[교육N시민]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자유기업원 컨슈머워치(공동대표 양준모 교수)는 1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곽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성호 교수가 차례로 나섰다.

박소영 대표는 학부모들의 제보를 토대로 학부모 입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입장에 대비하여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정책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졸속추진으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혁신학교 추진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필요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 대표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학이나 모뮬러 교실 이용 등...... 가장 피해를 입을 학생들의 안전 대책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학교건물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인 건물까지도 40년 이상된 건물이라면 무조건 포함시키는예산낭비를 꼬집었다.

박 대표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화장실, 조명, 긴급대피통로 등 세세하게 따졌다.

박 대표는 정부가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추진일정도 졸속으로 진행하여 사업성과 홍보식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행태를 맹비난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이 국비 포함 18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월 3일 추진계획을 발표한지 넉달후인 7월 1일 1차년도 대상학교를 발표하는 등  일방적인 밀어부치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김 대표는 "계획서를 검토해보면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사업일 뿐인데 교육부가 온갖 미사여구를 덧붙여 마치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도 제시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며, "학부모들을 현혹시켜 정부정책을 선전 선동하려는 홍보성 사업계획서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면 학습환경에 맞춘 공간활용을 모색해야 하고 학습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마치 대단한 사업이라도 벌이는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타이틀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비상식적인 타이틀로 홍보를 해대자 오히려 학부모들의 오해만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계획서 상에 4대 혁신과제를 밝힌 데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혁신`의 `혁`자로 듣기 싫어하는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 추진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문만 증폭시켰다고 하였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미래학교를 표방한 데 대하여 계획서 상에 반영된 해외사례를 들어 맹비난하였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제시한 해외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이거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어 특수하게 운영되는 학교들이라는점을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교육부는 대한민국 13,000여개 학교를 교육부의 일률적인 계획서에 의해 동시에 미래학교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가 보다"며 비꼬았다.

미래학교도 교육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수족관 같은 일률적인 학습환경 밖에는 조성될 수 없는데, 다양한 미래환경 및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미래학교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 왼쪽부터 김정욱 대표, 김성호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소영 대표, 곽은경 사무총장 

마지막으로 김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Green Smart School이라는 것이 내용물이나 특징은 별로 없이 그럴듯한 이름만 붙여 판촉하는 기막힌 홍보전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사업의 기본 발상이 노후된 학교 건물들을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친환경 미래형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런 건물 보수 및 개축 사업은 오래전부터 당연히 해오던 것인데 새삼스럽게 `green smart`라는 용어를써 가며 대단한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떠드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발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코로나사태 하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교육양극화가 극심해지고 학력저하 현상을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적했다.

좌담회 결과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은 일단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해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좀더 긴밀한 소통과정을 거쳐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컨슈머워치는 지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중심 시민사회활동을 지향하는 단체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인 곽은경씨가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