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형마트 규제 논란, 지방선거 이슈로 번질까?

컨슈머워치, 서울시장 후보에 공개질의서 보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선거 이슈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와 연계해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보수성향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컨슈머워치 측은 "서울시가 산하 구청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후보자는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유권자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후보 입장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입장은 이달 27일 열릴 관련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단체 등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기존의 영업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규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대책협의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일에 골목상권 매출액이 직전 정상영업일에 비해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소비자가 약간의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720만명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만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면 소상공인도 소비자에게 새롭고 저렴한 상품을 공급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한데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휴무에는 매출 일부가 온라인 마트나 전통시장으로 옮겨가지만 일부 소비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져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와 동반성장을 위해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