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단통법` 시행되면 단말기 값 내릴까?…논란만 무성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측면에서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명 ‘호갱님’이라 불리는 가입자들을 제외하고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시장 경쟁 체제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는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지 말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단통법 통과 이후 대부분의 휴대폰 가입자들이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금액을 써 붙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모두에 똑같이 가격을 깎아주라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업체들이 깎아줄 것인가다”라며 “업체들이 흉내는 내겠지만,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통과 이후 대부분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을 구입하게 될 것이며 그 만큼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며 “통신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통법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이 자원 낭비라는 미래부 측의 주장에도 소비자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으로 단말기 교체가 빨라져 오히려 신규 기술

도입이 빨라졌다고도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보조금이 자원 낭비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낭비인지, 낭비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낭비의 판단 기준은 각자에 있다. 정부가 나서서 세일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조사들이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단말기를 교체하는 유입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말이 교체될 때 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투입된 신규 단말이 선보인다. 기술의 도입은 보조금과 더불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내 LTE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단말 교체에 있다. 교체속도가 빠르다 해서 낭비라는 것은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KAIST 이병태 경영대학 교수는 단말기 할인과 요금제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단통법 조항이 ‘조삼모사’적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과 서비스 총 구매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조삼모사와 같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1대를 구입한 뒤 사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어디서 깎던 마찬가지”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 구입 및 사용에 드는 총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학계의 여러 비판에 대해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의 심각한 문제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문제는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높여놓고 보조금 재원을 만든 뒤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부풀리기로 인해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도 받은 바 있다”며 “단통법은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막으면 통신요금 경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조사들도 출고가를 낮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삼성전자도 출고가를 낮췄고, 다른 제조사들도 낮췄다. 출고가를 높여 놓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현재처럼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는 한 가격 부풀리기가 계속돼 단말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보조금 재원이 소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이 고가 신규 단말들을 선호하는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합심, 보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국내 사용자들이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쓰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합심, 보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1년에 8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보조금으로 쓰이는데도 계속 3사 간 번호이동만 반복되는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보조금 재원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소비자들이 내는 비싼 요금을 통해 사업자가 보조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