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 "도서정가제 유지냐 폐지냐... 좁혀지지 않는 갈등"

"동네서점의 다양성과 소규모 출판사 살려야" 유지 여론
"독서문화 확산 위해 정가제 폐지 필요"... 양측 주장 팽팽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의 일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전국의 서점들과 도서관련 단체들이 도서정가제 존폐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도서정가제란 온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부터 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대로 책을 팔도록, 책에 정가를 표시하고 할인을 최대 10%, 적립은 최대 5%로 제한한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도서전이나 장기 재고 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할인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도서정가제 폐지로 기준이 완화되면, 과거처럼 대형서점과 온라인 업체들의 할인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동네서점과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할인해주는 대형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정가로 책을 파는 작은 서점은 대형서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업형 서점만이 살아남아 콘텐츠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동네서점과 소규모 출판사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도서정가제의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는 대중이 도서정가제 폐지에 동의했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동네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은 “공부는 해야 하는데 문제집 가격은 점점 오른다” “도서정가제를 강화한다고 동네서점이 부흥하진 않는다” “독서인구를 늘리고 싶으면 책값을 낮춰라”며 도서정가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보인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자출판물 시장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을 원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웹소설, 웹툰의 경쟁자는 넷플릭스, 유튜브다. 소비자들은 동네 서점을 대체재로 여기지 않고 전자책 중 장르 소설 대부분이 종이책으로는 출간되지 않는다. 오디오북 역시 현실적으로 동네 서점에서 판매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경(22, 울산시 동구) 씨는 “동네서점에서 이북과 오디오북을 파는 것도 아니고, 유통 환경이 다른데 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에 포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고 출판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책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야 한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시대와 동떨어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선택,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재검토 마감 시점은 오는 11월 20일이다.

한민지 기자

시빅뉴스 2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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