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단통법 실효성 놓고 공방전 `치열`

단통법 실효성 놓고 공방전 `치열`
"단말 출고가·요금 인하 기대 vs 반짝 효과에 그칠 것"

입력 2014.05.12  19:17:26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오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정부 측은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는 동시에 품질·요금 경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단통법 시행은 기업 간 경쟁을 정부가 규제로 막고 있는 법안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미래부 "단통법 시행,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것"

 

정부 측은 보조금 상한제와 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를 되찾고, 소비자 편익 향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조금을 포함한 이통시장은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이날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장은 "현재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소수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을 포함한 토론자들은 보조금 규제에 대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 최민지 기자

이통3사가 지급하는 1인당 평균 보조금 금액은 40만~50만원인데, 일부에게만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 김 국장은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판매점별로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이통3사는 1년에 보조금으로 8조원을 사용한다"며 "서비스 및 품질 경쟁보다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기에 자원을 허비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요금인하·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진정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김정호 교수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총액은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며 기업 간 무한경쟁을 주장했다.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할인액이 감소해 대부분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통사가 정부 방침대로 요금인하를 마지못해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통해 이통사가 가격인하 경쟁을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및 단말을 포함한 총비용 감소가 중요하다"며 "요금인하만이 진짜 가격 경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품질경쟁 대신 가격경쟁만 하게 되면 완전 경쟁체제로 가게 되는데, 적정 수준에서 경쟁은 멈추게 돼 있다"며 "순간적 결과만 가지고 규제를 펼치면 시장질서는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규제 타당성 `갑론을박`

 

이날 대립된 의견을 보인 양측은 보조금 규제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허용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김 국장은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요금에서 부담된다고 강조하며, 단통법 시행은 단말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높여놓고, 이를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가격 부풀리기가 심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현금을 도리어 소비자에게 주고 단말을 공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보조금 경쟁은 도를 넘어섰다"고 설명을 보탰다.

 

이종화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지난 4년간 요금인하 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을 통해 요금인하를 기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정치적 요인으로 요금인하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기업 정책이 아닌 만큼 눈치보기식 요금인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에게 `5:3:2`로 고착화된 이통3사 시장점유율 유지를 포기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요금인가제 개선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된 상태면 내달까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통3사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