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역행 폐지해야"

올해 도서정가제 개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문화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5일 `소비자의 후생을 역행하는 도서정가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컨슈머워치는 "도서정가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든다면 출판업계와 도서업계는 어떻게 될까"라며 "시대와 동떨어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선택·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문화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는 읽고 싶은 책을 가격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이전보다 높아진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도서 구입비를 줄이게 됐고 결국 독서인구가 감소하게 됐다.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이 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 대형 출판사뿐 아니라 소형출판사도 활발한 출판 활성화로 경영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소형출판사는 출판초기 가격할인행사나 사은품 행사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탓에 사실상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오히려 소형출판사의 경영 어려움을 촉진시켰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하는 출판시장 통계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2014년 86개로 집계했던 주요 출판사수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73개로 줄고 지난해 70개로 줄었다는 것이다. 총매출액도 2014년 5조5010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 5조2184억원, 지난해 5조3836억원으로 도서정가제 시행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시행이 출판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출판을 하려는 신인 작가의 경우 기존 작가들과 달리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몇 부가 팔릴지 전망하기 어려운 탓에 비싼 도서가격에 도전적인 출판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도서의 접근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탰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출판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영어권의 미국·영국·호주 등은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책값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 더 높다. 결국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출판시장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개정 검토 시한은 오는 11월이다. 출판·문화계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종류의 양서를 접할 기회를 주고, 출판계는 물론 독립·동네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보다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임종명 기자

뉴시스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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