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금융 감독의 정치화… 금융사에 책임전가"

野, 국회 세미나서 금감원 성토 "무소불위의 권한 견제장치 필요"

"요즘 금융 사고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7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는 금감원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빈발하는 데 대해 "금감원의 사전·사후적 감독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금융연구원장 시절) 금융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감독 당국의 신뢰도가 몹시 낮았다"면서 "지금 다시 조사하면 신뢰도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감독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대법원이 판결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 사건에 배상을 권고한 건 금감원 스스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되고 감독권도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금융위원회·금감원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검사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는 "(금감원 검사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다음 `기우제 지내면 꼭 비 온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문제를 찾아 제재하려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와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금융 당국은 사고가 터지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데, 금융 당국은 얼마나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면서 "금융사가 금감원 눈치만 보고,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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