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금감원 감독권한 남용"…정치권도 쓴소리

"지나친 시장 개입·사전예방 부실"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금감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사전예방 부실로 인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애초 설립 목적에 어긋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감독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정치 권력 개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 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 산업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 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감원의 실책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사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금감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양 교수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의 정치화가 되는 것 같다.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 사건에 대해 배상하라고 권한 것은 금감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의존하는 감독이 아니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태가 터질 때까지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런 사태가 터지기까지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감원의 행정 편의적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작년 DLF 사태 이후 금감원은 판매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에 호되게 책임을 묻지만 정작 금감원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모든 사안을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감독 기관의 존재 이유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의 투명성, 기관과의 협조,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잘 새겨듣고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아주경제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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