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윤창현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사모펀드 사태 키워…남용 폐해 살펴야"

7일 세미나서 "현 감독체계 하에서 대형 금융사고 발생…정책 피해 반증"
"금감원,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역할 해야…목표 미달성 시 대안 검토"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독점적 구조인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변화 및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펀드에서 사고가 터지는 등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니, 결국 모든 원인을 슬그머니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피해를 반증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만약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감독체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간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사전에 막지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금감원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디지털 전환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혁신산업인만큼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배근미 기자

데일리안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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