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7일

- 윤창현 의원 주최, 의원회원 2층 제2세미나실

윤창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는 7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며,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 모럴해저드 논란과 함께 감독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러한 사태는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권을 가진 우리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서 “이에 현행 금융감독원 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으로 나서고, 양준모 교수(연세대)가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김선정 석좌교수(동곡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는다.

이어 토론에는 이장우 금융대학원장(부산대),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 , 손주형 금융정책과장(금융위원회)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이제항 선임기자

스트레이트뉴스 2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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