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플랫폼 규제 심각…데이터 없으면 ‘좀비국가’ 된다”

"없던 출퇴근 시간 제한 만든 택시·카풀TF, 편협한 결론"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플랫폼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과 공동주최로 4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 정책에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 빅데이터에서 ‘C(Contents), P(Privacy), M(Money)’이 빠져나가면 ‘좀비국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3092만명에 육박한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시장의 86%를 점유한 상황이다. 구태언 부문장은 “유튜브는 콘텐츠, 프라이버시, 머니(C, P, M)를 모두 잡고 있지만 데이터는 국내에 없다. 이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라며 “지배적 플랫폼은 한 나라의 정보를 통째로 가져가고 이들이 데이터를 제어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부문장은 “유튜브는 초창기 불법 저작물의 온상으로 여겨졌지만, 저작권자가 플랫폼을 고소할 수 없게 한 덕분에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며 “미국, 중국 등은 해를 끼치기 전에는 두고 본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등은 플랫폼 사업자를 전달자(Carrier)로 보고 이용자 불법행위에 면책하는 정책을 취해왔고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을 ‘국부 파수꾼’이라 표현하며, 크고 작은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규제 정책의 원칙적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입법개혁 활동을 통해 규제를 풀어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룬 합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우버도 반대가 많았지만 캘리포니아는 운송네트워크기업(TNC)을 정의해 이를 정리했고 유럽에서는 차량을 단기임대해서 승차공유하는 것은 허용한다”라며 “반면 택시·카풀TF는 없던 출퇴근 시간마저 못박아버렸다. 소비자, 일반시민, 타 승차공유업체들 간 합의 없이 이뤄진 편협한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자로 자리한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심야시간대 심야전용 택시나 콜전용 택시 등을 확충해 단계적으로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전략 없이는 전술도 없다”라며 협력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규제를 조율하려면 장기적인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

블로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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