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타협, 이해관계자 합의만 강요···카풀 진입규제 강화"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서 정책 비판 쏟아져

당정이 주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이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며,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 진입규제를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승차공유를 비롯한 공유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을 못박은 것은 사전 진입 규제를 오히려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타협기구가 승차공유 허용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이를 제한시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시간 제한, 택시기사 월급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와 관련된 법안을 지난달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택시와 플랫폼 서비스의 상생방안 실무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주희 위원은 "대타협이라며 그럴싸하게 위임을 받은 모양새만 만들고선 그 안에서 일부 이해관계들끼리만 합의만 강요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느 방향이 편익을 가져달주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대에 정부와 정치권은 출퇴근 시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또 다른 규제를 내놓았다"며 "정부는 편협된 시각에서 오히려 공급자간의 집단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란의 모든 것을 혈세로 충당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국가 차원의 전략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공유경제 대표 분야인 승차공유는 기존 카풀로 가능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며 "공유 숙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올해 공유경제를 16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그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불합리한 규제 면제·유예 )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높이 살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에는 몇 가지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임시허가해 줄 것이나,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이내 임시허가의 양과 질이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심의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허가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아이뉴스24 2019-04-26

http://www.inews24.com/view/117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