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4차산업혁명] "데이터 주권 영향 평가로 국내 정보 유출 방지해야"

송희경 의원·컨슈머워치, 국회서 공유경제 토론회 열어
"플랫폼 업체, 콘텐츠·프라이버시·돈 유출 막는 `댐`"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해야"

국내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정부 정책의 입안과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조직 구조와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구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는 디지털 경제시대 국부의 원천인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돈의 해외 유출을 막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공유경제시대에 국내 플랫폼 업체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국내 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연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의 1%인 2천억원 정도를 국가 미래 계획 입안에 쓸 것"을 제안하며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인 이해를 떠난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흔히 `공유`의 의미를 공동 소유의 형태로 이해하기도 하고 더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관이 공유경제에 대해 심층 연구·분석하는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정부도 이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버,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취약하다"며 "서비스의 다양화와 안전성, 중개의 신뢰도, 위험의 대응력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사례를 고려해 플랫폼 업체가 가격, 주요 계약조건, 주요 자산의 소유권 정도 등을 감안해 플랫폼 업체가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당국은 국내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해 규제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도 "공유승차는 교통량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 교통난 해소로 인한 도로 건설비용 절감, 공유숙박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는 소수의 글로벌 독점 플랫폼에 의해서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다양한 혁신 기술의 등장으로 불공정한 공유경제를 극복하고 참여자 중심의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은 "만약 주차공유 창업이나 전동킥보드 공유 창업을 준비한다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거나 불법적치물로 취급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있다"며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와 갈등조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일간투데이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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