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카드수수료 정책실패,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책실패를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말 단행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료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선한 정책`이 무이자할부·할인 등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사가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각종 할인혜택 축소, 연회비 인상 등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우려다. 곽 사무총장은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인상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수수료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급부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쓴 건 `땜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 교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하가 대기업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도 못 내고 부작용만 일으킨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 1998년 이후 매년 발생한 해묵은 논쟁거리다. 현금 결제로 인한 가맹점의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 그해 정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하며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업종별로 적용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2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의 새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에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3년마다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대상을 늘리고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수납제`가 정부가 수수료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 "카드가격을 현금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부가수수료 부과금지 제도`를 최소한 폐지해야 지금과 같은 해묵은 수수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갈등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결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금융을 자영업자 지원 등 다른 분야의 지원 목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내 금융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 관련 과제가 5개인데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1개에 불과하다"며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고정 요율로 수수료율을 우대해주는 대상을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고 30억~500억 구간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의 평균을 2%대에서 1.9%대로 낮추는 등 수수료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또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요율을 인상하도록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방식을 바꿨지만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려는 카드사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형가맹점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서대웅 기자 mdw1009@mt.co.kr

머니S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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