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카드 수수료 개편 놓고 시만단체·학계서도 ‘정부 책임론’

25일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열려
윤창현 교수 “금융산업 타부문 지원위한 도구화·수단화” 지적
시만단체서도 금융당국 과도 개입 비판…소비자에 피해 전가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 인상 갈등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이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결국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이 아프리카만도 못하다”면서 “금융 자체 경쟁력 제고보다는 타부문에 대한 지원에만 정부정책이 쏠려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결국 다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당국이 최저임금 폐해를 돌려막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 것처럼 금융을 도구화·수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반발에 부딪히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달래려고 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카드사는 이미 2~3%에 불과하다”면서 “우유값을 너무 인하하면 젖소가 죽게 되는 것처럼 카드 수수료를 깎게 되면 카드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진출 촉진과 다양한 규제완화, 신규사업 진출 촉진, 업종간 칸막이 제거, 정보이용제한 완화 등을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금융정책 100대 과제 어디를 보아도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없다”며 “금융산업에 사고 치지 말고 다른 부분 지원이나 잘하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수수료 인하로 연간 7800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것을 마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인 것처럼 비용을 절감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스페인, 호주 등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 연회비가 올랐으며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신용카드 혜택 축소와 관련 물가의 상승 등의 형태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무수납제의 경우 지난 1987년에 제정된 것으로 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의무수납제 도입으로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았지만 정부가 카드 수수료에 개입하는 근거가 됐다고 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상 갈등에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모두 울상”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에 이어 쌍용차까지 계약해지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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