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 감소 규모 연간 2조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주최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 감소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2％ 이상 하락한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이로 인한 순 소비 감소액이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세수와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의무휴업이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며 “일요일 전통시장은 나들이 성격으로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있지만, 평일의 경우 주부 혼자 마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평일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중소 유통업의 쇠퇴 원인이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중소형마트 사이의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전체 슈퍼마켓 수가 4만개인데 국내 4인 이상 슈퍼마켓 수는 8만개에 달한다”며 좁은 지역 안에서 경쟁을 벌여야 해 애초부터 수익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료, 대학수업료 등 가격과 선택권 통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co.kr

서울경제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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