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유통규제 정책 당장 철회하라”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반대 단체
“중소상인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 내 놓아야”
“유통업의 발전을 막는 유통규제 정책 철회하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컨슈머워치가 17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유통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비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은 정치권은 중소상인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유통업이 발전을 막는 유통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6일 자유한국당은 ‘골목상권 보호’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추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편의점 심야 영업 금지 등 더욱 강화된 유통규제 안을 내놓았다.

컨슈머워치는 이에 대해 대부분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쇼핑과 레저를 결합한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의 자연스러운 발전모습이고, 편의점 심야 영업은 편의점이라는 업태의 고유한 영업방식이며, 편의점 영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사적 계약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은 대형 유통기업 때문이 아니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각종 유통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업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라며, 유통이 발전해야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고 싶다면, 중소상인들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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