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 권리침해"…컨슈머워치, 월권중단 촉구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4일 중소벤처기업부를 규탄했다.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한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진정 소상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 당당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도록 도우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개점한 롯데쇼핑의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해 최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표한 상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업조정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중 임을 감안해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할 것을 롯데쇼핑에 권고했었다.
컨슈머워치는 "지역 소상인만 편드느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소비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군산지역 소비자에게 소상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중기부가 내린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 연기 권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컨슈머워치는 "중기부의 권고에 따라 홈센터는 매장에 상품을 다 진열하고 80명의 인력을 고용한 상태에서 3년간 개장을 연기하게 됐다"며 "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에이스 홈센터는 유진그룹이 대형 건자재ㆍ공구체인점을 운영하는 미국의 에이스하드웨어와 손잡고 준비한 신사업이다. 유진기업은 지난 3월 홈센터 1호점을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산업용재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서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중기부는 지난 3월28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한다`는 목표로 2014년 창립한 단체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홈쇼핑과 인터넷ㆍ모바일 쇼핑 등 그동안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소상인들도 예외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아시아경제 2018-05-0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40751581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