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대뉴스]소비자가 경제정책의 중심에서 선 `컨슈머워치` 창립

소비자 주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컨슈머워치가 1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선택을 저해하는 법(안)과 정책 및 정부규제를 감시하고, 공급자와 이익집단 중심의 경제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소비자운동단체이다.

컨슈머워치는 창립대회와 함께 대형마트 판매품목제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 현재 심각하게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립기념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反소비자 정책을 지적하고 제품 하자 처리 방식의 기존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어,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 [왼쪽부터 토론회에서 나선 김다인 대학원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태윤 교수(한양대), 김정호 교수(연세대학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임시의장을 맡은 손정식 교수(한양대 명예 교수) 사진제공 컨슈머워치]

김정호
대표 ((주)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가 ‘소비자 주권과 새로우 소비자 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김태윤
교수(한양대)가 ‘소비자 주권과 그 적(敵)들’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 주권의 침해자들의 프로파일을 공개했다. 이 프로파일에는 특수이익의 대변자인
정치가, 관료제, 제3섹타, 소비자단체를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 침해시도의 사례에서는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중 소비자의 이익이나 주권이
무시된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외126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김다인씨(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는 일반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창립대회에서는 손정식 교수(한양대 명예교수)가 임시의장을 맡아 정관 심의·의견 시간과 임원선출을 맡았고, 대표로 선출된 김진국
교수(배재대 교수)는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16일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소비자가 경제정채의 중심에 서는 `커슈머워치`창립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초대 대표로 선출된 김진국 교수(배재대)가 사업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컨슈머워치]

김진국
대표는 사업방향 및 목표에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해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법(안)과 정책 및 정부규제에 반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저지’,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저지’, 민간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등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소비자’ 규제 법안 폐기 운동과 공급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법안 폐기, 소비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약자보호라는 구호아래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컨슈머워치`의 창립은 자유시장경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컨슈머워치 창립 취지문 전문이다.

<컨슈머워치> 창립 취지문

한국사회에서 일반시민이 ‘소비자’란 사실은 점차 잊혀지고 있다. 약자보호라는 감성적 구호 아래 중소기업 중소상인만 보호하려는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이 무수히 쏟아진다.

국내산업 보호란 명분으로 여전히 세계와 문을 굳게 잠근 곳도 허다하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포장하고선, 사실은 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소비자를 외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비자는 없다. 정책의 최종지향점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둔다.

‘소리 없는 다수’보다 ‘목청높이는 소수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다.

차이를 차별로 오해하는 사회, 자신보다 나은 수준을 끌어내리는 평준화가 미화되는 사회는 소비자 선택 권리마저 봉쇄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익집단의 앓는 소리와 허무맹랑한 낭설이 세계를 향한 두꺼운 벽을 쌓아 소비자의 기회를 앗아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는 과연 있는가. 공급자와 이익집단이 시장의 가짜주인 노릇을 하고, 이들 틈에 휘둘리는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임을 자각하고, 시장의 중심으로서 제 위치에 서야할 때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들이 이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와 행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진정한 권리 되찾기
운동에 <컨슈머워치>가 구심점이 되려한다.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자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급자 간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풀어나가, 결국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옳고 그릇된 정책의 기준여야 한다.

담합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경로를 가로막는 정책 또한
<컨슈머워치>의 감시 대상이다.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창을 넓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시키고, 담장을 헐어 국내외 수많은 공급자가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앞다투어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하려 한다.

‘묻지마 보호’가 아닌 ‘묻지마 경쟁’으로 공급자간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전파할 것이다. 노조나
이익집단에 가려진 소비자가 그들에 당당히 맞서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 소비자 중심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시장에 드리운 공급자 중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소비자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용감한 소비자의 동참을 호소한다. 자신의 권리를 올곧게 주창하는 용기있는 소비자들이 힘을 합칠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컨슈머워치> 설립준비위원회

김진국 배재대 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류한미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유미 전 바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