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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일부 소비자 단체,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2.17  
• 조회: 1,514
일부 소비자 단체,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
컨슈머워치,소비자편익 훼손 막기위해 대형마트규제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에 항의서한 발송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컨슈머워치란 소비단체가 휴일업업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비자단체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소비자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영영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29명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시된 지 2년가량 지났지만 당초 규제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이 규제 취지와 달리,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모른 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법안들만 양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또한 영업규제를 반대하는 소비자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세상인들은 이 단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영세상인보호막을 거두면 골목상권의 침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선택제한은 현재로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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