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 서명운동 벌이는 이유는?

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 서명운동 벌이는 이유는?

대형마트업계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단체가 법안과 정책을 감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안과 정책을 감시하는 `컨슈머워치’는 지난 1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대 국회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2년 20개, 2013년 10개, 2014년 1개 등 31개에 달한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희생과 중소납품업체의 눈물만 강요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편,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다”며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 시간,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 등 200만 명이 모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매출이 연간 3조원 감소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컨슈머워치는 전통시장 매출이 2012년 전년에 비해 9000억원 감소했다 했다는 중소기업청자료를 예로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역시 나아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줄이며 △납품 농어민·중소기업과 입점업체들의 피해만 키우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음을 법정에서 밝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폐지 운동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공개 성명서를 보냈다. 또한 영업제한을 규정한 지방정부 조례폐지를 위한 활동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며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16일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규제 폐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수 제한 반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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