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왕이다/박주희]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풀어라

기사입력 2014-04-02 03:00:00 기사수정 2014-04-02 04:50:55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보육 문제가 금세 해결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아직 성과는커녕 전망도 오리무중이다. 여전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 보육에 안절부절못하고, 많은 엄마들이 유아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왜 그럴까.

정작 풀어야 할 보육 문제의
핵심이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 대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어떤 곳은 대기자만 1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국공립은
전체 보육시설의 10%도 안 된다. 예산이 많이 드는 국공립을 마구 늘릴 수만도 없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는 건 민간
어린이집에 갖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사립’은 원장 개인의 잇속만 챙기느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사항이다. 보육 수요가
정원 비율보다 높아야 새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다. 보육 시장의 신규 진입이 막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높은 진입장벽 안의 기존
어린이집들은 별 노력 없이 원생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도 받는다. 경쟁이 무의미하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바라는 수요자의 희망은 `사치스러운
기대’로 전락했다. `어린이집 설립 인가제’라는 경쟁 보호막이 공급자의 서비스 개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추락시킨 상황이다.

민간 어린이집 설립 제한은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어린이집이 수억 원의 권리금이 붙어 불법 거래되는
것이다. 고액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장은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급식비를 줄여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며, 특별활동 대행업체와
이루어지는 검은 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보육 시장 진입장벽이 어린이집 원장을 불법의 울타리 너머로 유인하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현재 보육 시스템은 지극히 평준화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만 3∼5세는 `누리과정’대로 배우게 돼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이를 따르느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접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보육-교육 과정의 차별화가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별하는 `평가인증제도’ 또한 도리어 보육서비스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다. 허울만 그럴싸할 뿐
서비스 차별화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계량-수치화로 촘촘한 기준만 세우다 보니 기준에서 벗어난 서비스는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됐다. 결국
이에 만족 못하는 수요자는 사교육 시장을 찾아 나선다. 지금의 보육서비스는 `모’ 아니면 `도’ 가운데 하나를 수요자에게 선택하라고
한다.

혹자는 공급자 진입 완화가 경쟁만 부추기고, 보육 과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하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 정보를 파악하고 꿰맞춰 가는 과정이 서비스 경쟁이다. 이 경쟁은 공급자의 서비스 자유화가 보장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은 공급의 다양성과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막힌 비정상적 시장이다. 지금의 보육 시장이 딱 그렇다.
외부 공급자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경쟁을 없애, 내부 공급자들에겐 정해 주는 기준대로만 움직이라고 주문한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를 두고 여러 번 격돌했다. 부모들은 보육대란이 벌어질까 내내 조마조마했다. 보육시설들도 적자 타령에 규제 창살만
늘었다고 하소연이다. 사비를 털어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그만둘 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니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 수요자에게 돌아가고, 부모들은 여전히 획일화된 서비스에 불만을 터뜨린다. 도대체 보육정책 전반에 정상적인 것을 찾기가
힘들다.

해법은 있다. 보육 시장 자유화로 풀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 설립과 보육 과정을 자유화해야 한다. 안심하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설마다 서비스를 차별화하게 해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건 공짜보육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이다. 보육 시장의 정상화에 보육정책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

박주희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http://news.donga.com/3/all/20140402/62188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