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건축이란 소비자 기만 - 정혜민

지난 2월 정부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인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호, 서울에 32만호(분당신도시 3개에 해당)의 주택을 공공기관 주도아래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주택 공급난 해소차원에서 재건축에 `공공성`의 옷을 입힌 이번 방안이 우리국민에게 풍부하면서도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케 할까.

정책당국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대의 주택공급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수요자인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탓이다.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온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재건축에 공공주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가격책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 마저 떨어져 토지 매입이 쉽지않다. 5년내 시행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안타깝게도 공공주도 공급정책은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만 키웠다. 시행권이 공공성에 직접 귀속되므로 소비자 의견이 반영된 주택 개발을 가로막고, 민간주도 개발에 비해 주택의 완성도나 수익면에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로 민간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매물이 많이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고 막상 집을 사야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다.

심지어 공공주도 개발은 LH 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한 순간에 얻게 된다. 내부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LH 직원들은 공공주도로 계획된 주택공급개발 부지에 사전 투자를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했다. 영끌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키도, 전세구하기도 어려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결과만 가져왔다.

소비자들은 더이상 공공주도 개발을 신뢰치 않는다. 과연, 이번 사태가 일부 LH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 뿐, 주무부서나 정치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정책을 당장 멈추고 주택공급정책을 `소비자 친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택지와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담보해야 한다. 결국 민간주도로 개발을 전환하는것이 그 해답이 된다. 졸속의 어설픈 정책 제시는 지양하되 현실에 부합한 실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혜민 (컨슈머워치 간사)

이뉴스투데이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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