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을 촉진하려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해야 - 최승노

일반 물품과 달리 자동차를 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10%에 개별소비세가 5%가 추가된다. 이렇게 특별히 소비세를 가중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치재로 인식한 때문이다. 자동차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유한 계층이 소유하는 재화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 가정이 여러 대의 차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있었고, 세금 또한 누증해서 부과되기도 했다.

한 가정 내에서도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하는 시대라서 이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상품에 비해 특별히 더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별 소비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일부 자동차 구입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기 충전형을 포함한 몇몇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입가의 일부를 세금으로 덜어주고 있다. 과도한 세금부과도 문제지만, 형평성을 상실한 세금 지원도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수백, 수천만원의 지원금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곳에서 주고 있다. 정부의 재정이 고갈 나고 부채비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씀씀이가 너무 헤픈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지방 주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흉내 내면서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간 단위로 책정된 예산을 벌써 다 쓴 지차체도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수령 규모가 약 900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니 놀랍다. 수천만원의 고가 차량은 선망의 대상이다. 길을 가다가도 눈길이 간다. 그런 폼 나는 차를 사라고 세금을 지원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품은 스스로의 돈으로 사야 폼이 나는 것이지 남의 세금을 지원받아 사는 것은 그렇게 품위 있는 일이 아니다.

개성을 살리고 멋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그런 개인의 소비에까지 세금을 지원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그쳐야지 그런 소비를 하라고 보조금을 제공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경차처럼 효율적이거나 저비용의 차량 사용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시대라고 하지만, 지나친 것은 소비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해롭다.

정부가 일부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려는 것은 그런 차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의 대안이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와 소비는 민간의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더 예측을 잘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정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식의 생각은 지나치게 관주도적 사고방식이다. 후진국 또는 국가주도 방식의 경제 구조에서는 그런 정부 의존형 사고가 상식적일 수 있지만, 역사의 교훈은 늘 그 반대였다. 정부가 주도한 투자와 장려책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붐을 만들거나 낭비적 투자 또는 과오투자를 유발하기 일쑤였다.

지금은 신제품의 성공여부가 1~2년 안에 판명되고, 된다 싶으면 소비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 지금 대안이라고 보조금을 지급한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환경친화형 자동차들은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다. 그저 보조금 의존형 자동차인 셈이다.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합리화하고 보조금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아시아투데이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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