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14 철도 노조원은 파업을 거두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나서세요

1.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은 허깨비를 상대로 한 파업입니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수서발 KTX를 위해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을 만드는 것을 민영화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민영화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민간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요. `민영화’에 반대하는 지금의 철도 파업은 허깨비를 세워놓고 하는 파업입니다.

2. 무리한 파업의 목적은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와 그 지지 세력이 이렇게 무리한 파업을 벌이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안주해온 코레일 독점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공기업끼리의 경쟁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의 이유는 철도노조원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시작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독점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승객에게 염치없는 일입니다
코레일은 전국의 모든 철도를 도맡아 운영하는 독점 기업입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못 들어 오게 막아 놓고 자기들만 그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독점 체제에 안주하다보면 누구든 나태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원가는 높아지고, 안전의식은 희미해집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철도사고 소식은 독점체제의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또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원가는 높은데, 공기업이라며 가격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독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은 소비자인 승객와 그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할 납세자들에게 염치없는 일입니다.

4. 민영화는 노동자에게는 괴롭지만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도 민영화에 반대하다 보니 마치 민영화는 매우 나쁜 것인양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복지국가들까지 철도 민영화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나라들은 심지어 전력산업도 민영화했습니다. 공기업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독점을 보호해주면 누구나 나태하고 타락하게 되지요. 결국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를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물론 독점 체제에서 안주하던 노동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말입니다.

5. 독점체제를 지키려하기 보다 소비자와 납세자를 위해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철도는 철도노조원이 아니라 승객인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철도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객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가를 낮춰 흑자를 낼 수도 있고, 적자를 내서 납세자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철도종사자들이 더욱 친절해져서 승객을 즐겁게 하고, 원가를 낮춰서 빚을 갚아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철도종사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공익입니다. 독점체제를 지키는 것은 종사자들만의 사익일 뿐 절대로 공익일 수 없습니다. 저는 프리덤팩토리 731명 시민주주를 대표하여, 그리고 소비자로서 또 납세자로서 철도종사자들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파업을 거두고, 소비자인 승객과 납세자를 위해 생산성 높이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2013년 12월 15일
프리덤팩토리 대표이사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