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18 컨슈머워치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16일(목요일) 컨슈머워치가 출범합니다. 소비자를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올려놓고자 시작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소비자 운동을 제품 불만 처리 수준에서 정책과 법률 감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프리덤팩토리 주주님들과 자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컨슈머워치를 시작하는 이유는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생산자가 주인이 되어가는 경제를 소비자에게로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경제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입니다.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물건을 생산하느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는 피폐해집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주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손님은 주인에게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마트에서도 고객의 목소리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고객이 사지 않는 제품은 매대에서 치워지고 고객이 많이 찾는 제품은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제스 같은 경제학자는 이런 원리를 소비자 주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자가 바로 경제의 통치자,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와 정책과 입법의 영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소비자 주권이 아니라 상인·기업인과 정치인과 공무원이 주권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예 정부가 나서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가격 담합을 중재해주기도 했습니다.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허가하지 않아 대기업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소비자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요즈음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이 소비자를 무시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인과 기업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규제, 성공한 식당과 기업들을 규제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급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강요당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경제의 주인입니까? 소비자 주권을 부인하는 경제정책들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누가 생산하고 누가 판매할 것인지는 우리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 주권이 확립되어야 풍요로운 사회가 됩니다.

소비자 주권이 마비되면 정치도 퇴보합니다. 소비자 선택의 자리에 정부 주도의 카르텔, 담합체들이 또아리를 틉니다. 상인들마다 협회를 만들어서 담합으로 가격을 정하고 누가 뭘 판매할지 결정합니다. 상인들은 지도부와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뜻에 종속됩니다. 창의와 혁신은 사라지고 통제와 지시가 만연해 갑니다. 이런 사회를 조합주의 국가(Corporatist State)라 부릅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즘, 전체주의가 모두 조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사라지면 국민 주권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품 하자 처리 방식의 기존 소비자운동은 그 동안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비자의 이익이 여론과 정치와 법과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비자의 이익도, 한국경제의 발전도, 자유민주주의의 보전도 기약하기 힘듭니다.

컨슈머워치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시장뿐 아니라 정책의 주인으로 올라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해서 소비자를 정책과 법률의 중심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둘째, 이익집단을 위해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국회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자신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소비자이자 시민인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참여는 창립대회에 참가하시는 일입니다. 바쁘지만 참가하시어 앞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정하시고, 저희 집행부에게 힘도 실어 주십시오. 16일 목요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