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20 개인정보 도둑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다행히 제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되었더군요. NH 농협은행과 KB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처럼 돈에 둔한 사람이, 그것도 그 카드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던 사람이 정보를 털렸을까 걱정이 되어 확인해봤을 정도니 다른 분들의 걱정은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들썩였으면 대통령까지 나서겠습니까. 이번에 잘 대처를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정보 도둑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또 우리 국민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훔쳐간 범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범인이 검찰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자가 보안업체인 KCB의 직원 박모씨라는 정도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언론도 범인에 대해서 파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형량도 최고 1년 6개월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수천만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더하면 정보도둑질의 피해가 유괴나 성폭행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정보도둑질 범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도둑맞은 금융기관의 경영자들만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큰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둑맞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지키지 못한 책임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범인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순사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작심하고 빼내려고 하면 막아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또 지키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자들을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막지 못했는가도 따져야 하지만 도둑질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앞으로 정보 도둑질을 엄두도 못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금융기관만 잡고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면 누가 범인인지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개인정보의 도둑질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더욱 뜬금없다고 느껴진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텔레마케팅을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텔레마케팅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금지하려면 최소한 금지 대상인 텔레마케팅 행위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금지부터 하고 보는군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관치금융입니다. 이러다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행위 자체를 금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져서 그렇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투명한 사회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들어 신용평가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용기록은 매우 개인적인 정보이지요. 여러분은 알리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돈을 떼어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또 범죄의 기록이 남아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문제는 악용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정보도 해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기록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스미싱을 하는 것이 악용의 사례이지요. 국가가 할 일은 정부의 유통은 장려하되 그 정보를 악용하는 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화가 나고 당황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습니다. 개인 정보 활용의 장점은 살리고, 악용의 가능성만 솎아내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

영문버전 : http://www.consumerwatch.kr/bbs/bbsDetail.php?cid=globalAffairs&idx=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