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27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버리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1조 5천억이 든다고 추정들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짜가 되면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장 도지사, 군수 후보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해야 표를 얻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무상XX가 홍수를 이룰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서 빚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결과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뻔한데 공짜버스 태워주느라 다 써버리고 나면 당연히 돈은 모자라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빚이 쌓일 것이고, 반드시 써야 할 항목들의 지출이 삭감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고생하겠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 번에 선택한 무상급식의 부작용을 겪는 중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느라고 돈이 모자라서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을 새로 뽑지도 못한답니다.

포퓰리즘에 빠져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원리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어디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공짜로 살려고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10여 년간 공짜 삶을 잘 즐긴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공상이긴 하지만, 무상XX를 공약하는 후보들은 일단 자기 재산부터 먼저 내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거덜 내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않는 자들의 부도덕이 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양심적이라면 그 같은 부도덕한 공약을 하는 후보들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어찌되든 일단 공짜로 준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주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도덕한 공약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 데도 늘 어리석은 선택이 반복되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원숭이 사냥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 목이 좁은 항아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입구가 매우 좁아서 빈손으로는 들어가지만 주먹을 쥐면 나오지 못하는 항아리랍니다. 사냥꾼은 줄로 묶은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항아리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손을 빼지 못한 원숭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용을 쓰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답니다. 어쩐지 무상XX 공약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법 잘 예측할 수 있고 해로운 결과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조심을 합니다. 도박에 빠지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도박을 멀리 합니다. 기분 좋다고 마구 술을 마셔대면 알콜 중독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도 조심해서 마십니다. 흥청망청 쓰다가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도 아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랏일, 남의 돈을 쓰는 일에서는 전혀 태도가 달라집니다. 몇 년 지나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인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무상XX 공약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반복해서 선택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성공해야 합니다. 북한으로도 그 민주주의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민주주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절제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市와 우리 道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절제 있고 책임지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나라 돈을 받고 싶으면 세금 낼 생각도 해야 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공짜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6월의 지방선거에서부터라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