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34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하 경쟁의 멍석을 펼치라

지난 2일 `단통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핸드폰 대리점 마다 창문에는 보조금 액수가 나붙을 것 같습니다. 같은 통신사의 대리점이라면 보조금의 액수는 같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마다 지불하는 단말기 가격이 달랐지요.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70만원 할인 받는 식이었죠. 앞으로는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할인받게 됩니다.

YMCA, 소비자연맹 같은 곳까지 나서서 이 법에 찬성을 하긴 했지만, 정말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가를 다 내고 단말기를 사던 어수룩한 일부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평등하게 더 비싼 값을 내게 될 것입니다. 가격차별을 없애는 대신 대다수의 소비자가 차별 없이 비싼 값을 치를 것입니다. 신나는 것은 통신사들이지요.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윤은 늘어날 테니까요.

 
정부가 내세우는 중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잦은 단말기 교체가 자원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입니다. 한국인의 단말기 교체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신기술의 채택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신 기술인 LTE 보급 속도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느린 기술을 폐기하고 빠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낭비라고 부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속하게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은 낭비인가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낭비로 몰아가는 것은 편견입니다.

 
어떤 행위가 낭비인지 아닌지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인이 자주 바꾸는 것은 단말기만이 아니죠. 옷 역시 세상의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자주 바꿉니다. 옷장에 옷을 수북이 쌓아놓고도 입을 옷이 없다며 새 옷을 사곤 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것을 과연 낭비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 옷 세일을 막아야 할까요? 옷 한 벌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에게는 낭비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돈 내고 그 옷을 사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않는 한 제3자가 낭비인지 아닌지 간섭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옷이든 단말기든 말이죠.

단통법을 밀어붙이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사들이 단말기보조금에 돈을 많이 쓰느라 통신요금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게 들리겠지만, 이거야말로 엉터리 이유입니다.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정부 자신이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SKT, KT, LGT의 시장점유율인 5:3:2의 구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어느 한 통신사로 가입자가 `몰려서’ 망하는 통신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그 3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단말기까지 높은 값에 사게 생겼습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규제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통신사들은 괴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원가를 낮추고 통신품질을 높이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현 정책은 강제담합 정책입니다. 요금 인하를 막아서 경쟁력 없는 통신사 억지로 살려놓는 정책이고, 그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담합을 막아도 시원찮은 판에 정부가 담합을 강제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가제를 폐지하되, 요금을 올리는 경우만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제도로 전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요금 인하경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편 그만 들고 이제 소비자의 편에 서십시오. 요금인하 경쟁을 하다가 통신사 한 둘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쟁의 멍석을 펼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프리덤팩토리의 자매단체인 컨슈머워치 아시죠? 컨슈머워치가 5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이동통신 관련 세미나를 하는데요, 제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제를 합니다. 또 다른 발표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종화 선임연구위원, KAIST의 이병태 교수가 토론자로 나옵니다. 프리덤팩토리의 주주님,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니 참여하실 분은 컨슈머워치 이유미 국장(consumerwatchk@gmail.com)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김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