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39 학교 선택제로 좌파 교사들의 전횡을 막아냅시다

진보교육감들이 17곳 중에서 13개나 차지했다는 군요. 40%밖에 표를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십중팔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더욱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란 사회주의적인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 불타는 자들, 평등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미국만 물리칠 수 있다면 북한 같은 체제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진보입니다. 사실 진보라는 수식어는 아깝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집단과 떼의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이 침팬지보다, 늑대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런 동물들에게는 집단에의 복종만 있을 뿐 개체의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진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퇴행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진보가 아니라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회주의자들인 거죠. 진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고 아부입니다.

어쨌든 좌파 교육감들이 집권하면서 벌써부터 전교조 교사들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마다 자신들의 이념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들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가진 자와 박근혜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배울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동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동당해 아이들이 거리 시위 현장에 나오지나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제 아이가 그런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합니다. 물론 제 딸과 아들은 이미 대학을 마친 나이여서 약간은 멀게 느껴지는 걱정이지만, 지금 아이를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심각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빠져 나갈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학교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꼭 옮겨야 겠다면 자퇴를 하고 학력 인정도 못받는 대안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말입니다. 도대체 왜 세금은 내가 냈는데, 내 아이는 내 뜻과 달리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교육이 마음에 안들면 사립학교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안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기는 한데 숫자만 그렇습니다. 사립도 거의 공립과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형편없는 수준에서 규제하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립인지 공립인지 구분도 잘 안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요. 그조차도 규제가 심해서 마음껏 개성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물론 전교조 교사들이나 좌파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서열화만 나타났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양성 중에는 수월성도 포함되니까요. 어쨌든 좌파교육감들이 이번 8월에 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몇 개 안남아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강압적 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실험을 허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학교들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부모들이 학교에서 바라는 모든 곳이라면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되어 가겠지요. 어쨌든 자유는 선택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을 배우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예산을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나눠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선택하게 한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은 자유이고, 학생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죠. 물론 학비는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공립학교도 학생들의 바우처를 받지못하면 학교 운영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과 공립이 치열하게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공립의 질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반대가 컸지만 학부모들이 좋아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군요. 우리도 본받을만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 교사든 누구든 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잘못하면 학생들이 오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스웨덴은 전교조 교사들도 존경할텐데, 이런 제도까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지금의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교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학교를 자주 찾아 가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념의 도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도 하시고요.

지난 70년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념에 무임승차해 왔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승만과 박정희가 지킨 체제에 불평이나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하기 전에 자녀의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