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대면진료, 일률적 규제로 실효성 훼손해선 안 된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비대면 초진 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약품 배송 대상은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초진이나 비대면진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와 약 수령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안전기준 안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료 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이용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닥터나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대면진료는 약 105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비대면진료에 적지 않은 소비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내원을 요구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질환과 환자 상태, 의약품의 위험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대면 초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덴마크·스웨덴 등 6개국은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 진료 형식보다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약 배송에 따른 오배송과 변질, 복약지도 문제도 배송 자체를 금지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본인 확인과 배송 추적, 약사의 전화·화상 복약지도, 냉장 의약품 보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큰 의약품을 별도로 제한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수령과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실제 이용 수요와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약 배송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현행 법률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안전을 명분으로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진료 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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