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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기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2.04
• 조회: 1,230
컨슈머워치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기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에게 "과연" 이득일까요? 미래부 바람대로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구매"하게 되겠지만, 모두가 "높은 가격"에 사야한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통신사 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만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면 결국 기업들 경쟁을 막아 "담합"만 조장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줄이는,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단통법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docs.google.com/forms/d/1jJHaz3t4HpEPTyDCMAU7yVS0WJmtagmbMBCW2zx2vhk/viewform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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