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소비자단체 "중기중앙회 유통법 개정 제언은 소비자주권 침해"

소비자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3일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를 명칭과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이상 대규모점포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및 출점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또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컨슈머워치는 중기중앙회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제언이 소비자주권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컨슈머워치는 “중기중앙회의 주장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인과 기업들이 정치권을 움직여서 소비자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는 시장에서 누가 장사할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은 시장경제, 소비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는 중소유통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등장과 다양한 업태로의 진화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골목이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가족들과 편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복합쇼핑몰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컨슈머워치는 이들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소비자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중기중앙회의 유통규제 강화 주장을 당장 거둘 요구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브릿지경제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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