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매출만 증가해”

서울시의회, ‘지역경제 활로 모색’ 토론회 개최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로 주변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주변 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의무 휴일 당일엔 온라인 유통업 매출이 증가했다.”

13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모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11년간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미비하다며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과 서울연구원 공동 주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국내 대형 카드사에 공동 의뢰해 서울시민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2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쿠팡, 마켓컬리 등 무점포 온라인 마트의 지출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7월∼2020년 1월)보다 64%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오프라인 지출은 주중보다 주말에 집중된 반면, 온라인 지출은 주말에 감소했다가 주중에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19년 423개였던 대형마트는 올해 401개로 22곳이 폐점했고 이로 인해 3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규제는 무점포 온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시장 확장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시민의 구성과 소비패턴이 변화하는데도 10년이 지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은 “소비패턴 변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처음하고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 의뮤 휴일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서울 은평구 주민들은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의무휴업 일이 수요일인 고양시의 대형마트로 간다”며 “그걸 보면 ‘똑똑한 경기도, 바보 같은 서울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부 시군이 관련 조례를 바꿔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상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비자는 10년 동안 일요일에 장 볼 권리를 빼앗겼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누구 하나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 치중하느라 소비자의 입장을 간과한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온라인쇼핑 성장에 따른 소매업 구조 변화와 지역 소매업 고용에 대한 영향’(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대규모 유통업체 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중심으로’(정환 건국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제도 마련됐다.

정환 교수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1개 추가 출점할 때마다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종사자가 각각 29.39명, 18.17명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지역 내 활발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영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오프라인 소비지출은 9.4% 감소했고 온라인 소비지출은 52.8%까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소비수요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여가 위주의 소비처는 주말에 (소비지출이) 상승했다가 평일에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편의점이나 할인점,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의 주요 구성 업종은 목·금요일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후 김 의원은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관련 연구 및 조사도 계속해 앞으로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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