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자화자찬하더니… 국가 브랜드 가치 20% 떨어져 - 이병태

이스라엘보다 1년 뒤처진 ‘백신 무능’에 국가 부채 증가율 1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빚도 늘어… 정책 불확실성도 커져

소비 부진 구조화, 무분별 규제·개입… 경제 미래 내팽개치나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K방역’ 성공을 자랑했다. 과연 ‘K방역’은 성공이고, 세계적 모범인가?

현재 감염과 사망자가 적은 나라들을 보자. 첫째, 지리적으로 대만,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 섬나라가 많다. 한국은 북한으로 가로막힌 사실상 섬나라다. 둘째, 아시아 국가가 많다. 반복된 중국발 바이러스 경험에 따른 민첩한 대처, 습관화된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된다. 셋째,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국민이 순응하는 나라들이다. 감염 가능성만으로 정부가 통신, 금융 등 개인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며 차량 시위마저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요인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방역 성과는 크게 돋보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범도 아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톱10’순위 / 국가별 코로나 백신 접종률 / 급증하는 국가 채무 추이와 전망

방역의 최종 목표는 백신으로 팬데믹을 종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책임이다.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국에서 백신이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못 했다. 이스라엘은 국민 53.81%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2월 10일을 전후해 집단면역의 기준이 되는 접종률 7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계획을 믿더라도 한국이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스라엘보다 1년 가까이 늦고 미국, 영국에 비해서도 2~3분기 늦는다.

2020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1.4%로 예측된다. 이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7%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8~4.1% 줄어드는 셈이다. 분기당 17조~18.5조원의 GDP 손실이다. 이스라엘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1년, 약 4분기 늦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백신 무능’의 직접 비용으로 약 70조원의 GDP 손실이 추산된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팬데믹으로 사회적 비용이 GDP 손실의 약 두 배라는 하버드대 커틀러·서머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원용하면, 문 정부의 백신 확보 무능의 비용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 2020년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위라는 지표는 한국 경제의 성공을 뜻하는 것일까? 한국, 대만, 중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방역 통제로 글로벌 서비스 수요가 내구재 수요로 전이되면서 일시적 호황을 누린 것으로 봐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착시’가 걷히면 억눌렸던 서비스 수요가 폭발해 내구재 공산품 수요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내수가 빈약한 한국은 상대적 경제 침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과 호주만 플러스 성장을 했던 2008년 무렵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걸로 한국 경제가 프리미엄화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최근 발표된 브랜드 파이낸스의 ’2020 국가 브랜드 평가`를 봐도 봐도 문 대통령의 자랑은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은 9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톱 10’ 국가 중 독일, 인도 다음 셋째로 브랜드 가치 하락 폭이 컸다. 또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평가 등급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마지막 등급 상향은 무디스 2015년, 피치 2012년, S&P 2016년이었다. 외환 위기 이후 이걸 한 단계도 올리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가 리스크에도 크게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높은 부채 비율, 지나친 수출 의존, 정책적 불확실성, 불건전한 노사 관계 등이다.

남북 대화는 201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완전 실종 상태다.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신무기 개발을 과시했다. 지정학적 위험 관리에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고,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빈곤층이 5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내수 축소와 소비 부진이 구조화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 폭증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큰 원인이다. 정책 실패가 패닉 구매로 이어져서 OECD 국가 중 6위인 가계 부채 규모 역시 급격히 상승 중이다.

국가 부채 증가율은 OECD 내 1위다. 역대 정부 중 빚이 가장 빨리, 많이 늘었다.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은 결국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맞닿아 있다. 이 정권은 미래의 폭탄인 연금 개혁은 완전히 포기했고, ‘문재인 케어’로 의료보험 부실화를 앞당겼으며, 공무원을 대폭 증원했다. 모두 미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조치다.

노사 관계도 문제다. 이번 정부 들어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영권 규제도 쏟아내,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노사 관계는 한국 경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제1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불확실성,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와 개입이 가장 심각하다. 정부 영향력하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여준다. 한국전력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발전 자회사 상장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 정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렸고, 카드 수수료 강제 인하, 일방적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 관치를 강화했다. 혁신 스타트업 ‘타다’를 소급 입법으로 ‘타살’하는 등 경제 규범의 안정성과 일관성도 훼손했다.

이 정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업을 단죄하고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었고,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서 잠시 피해 있는 ‘일시적 착시’ 상태다. 먼지가 가라앉고 실상이 드러나면, 국민은 ‘폐족’ 정권이 국가 경제에 족쇄를 채워 미래를 내팽개친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병태 (KAIST 교수 /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조선일보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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