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2 자유시민이여, 소비자임을 자각하시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소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결국 쓰레기장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중심은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비자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병원들처럼 개별 소비자가 품질을 잘 알 수 없는 공급자들에게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특정 직업군의 기득권 유지만을 유지키셔 주는 독점체제를 타파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것이 좋은 정책이고 소비자 친화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모두 소비자를 잊었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되어 버린 경제민주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형편없는 물건을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정책 아닙니까? 어떤 빵집을 번성하게 할지, 어떤 식당의 가맹점을 더 늘리게 할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빵집과 식당과 기업이 번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인과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대형마트든 재래시장 상인이든, 농민이든 어민이든... 누구든 소비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지는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소비자조차도 자신이 소비자임을 잊었습니다. 공급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 때문에 자신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의 장바구니가 왜 가벼워지는지 이유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마치 공급자가 주인인 듯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 소비자단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기업 감시 등의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기업을 공격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 사이의 경쟁이 촉진되어야 소비자에게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FTA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들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프리덤팩토리가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소비자 운동의 깃발을 올립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자의 편만 드는 정치인과 공무원과 시민단체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기업과 어떤 병원과 어떤 공기업이 소비자 친화적인지 평가하고 알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충실히 봉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조만간 집행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소비자이자 자유시민인 여러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소비자 혁명으로까지 발전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