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33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태 직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입석 손님을 태우지 않아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다죠? 늘 입석 손님을 태우고 다니던 버스가 갑자기 법대로 한다며 좌석제를 철저히 지키다 보니 정류장에서 몇십분씩 줄서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황당해진 것이죠. 당연히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 쳤습니다. 결국 버스 회사들은 다시 입석 손님을 태우게 되었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죠? 버스회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승객들이 법대로 하지 말라며 불법을 강요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석 손님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광역버스 사태는 우리나라 안전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광역버스가 입석 손님을 태울 수 없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에서 사고가 난다면 복도에 서있던 승객은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버스회사들이 입석 손님을 태우고 다녔던 것은 운임이 쌌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승객을 모두 좌석에 앉히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해집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출퇴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그 차들이 빈 채로 다녀야 할테니 큰 적자의 원인이 된답니다. 버스 회사들의 수지를 맞추려면 아마도 요금을 두 배는 더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누구도 요금인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승객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언론이며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상황이 뻔히 내다 보이기 때문에 표에 신경을 써야 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요? 누군가는 입석 승객이 되어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입석 운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입석 운행이 불법인줄 알면서 버젓이 입석 승객을 태워왔고, 시민들도 불법인줄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입석 승객이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도 단속을 안합니다. 단속을 하면 시민들의 생활이 마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법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온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알게 되고, 어떤 법이 있는지 알려고도 안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항상 뒤가 켕겨하며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다른 뭔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싶다면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싼 요금으로 출퇴근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금은 묶어 두면서 안전하기도 하려다 보니 법으로만 안전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버스를 더 많이 사야 하고, 안전 시설을 해야 하고 안전을 위한 훈련도 해야 합니다. 모두 돈이 드는 일입니다. 비용은 부담할 생각 없이 법만 만들어 놓으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뿐입니다.

세월호 사고에도 그런 측면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도망 나온 선장과 선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규정을 어겨가며 과적을 한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나 타는 큰 배의 선장 월급이 왜 270만원에 불과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힘들 테니 말입니다. 

운임규제로 인한 적자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은 묶여 있다 보니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다른 연안여객 노선 중에도 적자인 곳이 많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적의 유혹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언제라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조만간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나마나 법으로 안전기준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범법자로만 만들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는 돈이 듭니다. 그 비용 부담이 싫으면 안전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세요. 운임, 즉 가격에 대한 통제를 폐지하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안전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