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비대면 진료 중단, 앞으로의 미래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하향되면서 그동안 진행돼 왔었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기존 7일이었으나, 5일로 감축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독감과 같은 단계인 4단계 질병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의 향후가 불투명해졌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비대면 진료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컨슈머 워치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 국민 중 비대면 진료를 2년간 이용했던 이용자의 수는 1천37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87.9%에 이르는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글로벌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점이 이들의 의견이다.

비대면 진료 운영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진료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소통 오류로 인해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뿐더러 오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진과 더불어 의료사고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병원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이 불분명 해진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조제약 남용 사고와 약 배달 관련 문제 등 조제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대면 진료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비대면 진료 중단에 대한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돼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에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일보 2023-04-15

비대면 진료 중단, 앞으로의 미래는? - 청년일보(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