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 논란과 소비자선택권"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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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KLO1Tinbb4

<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 일 시: 2021년 2월 9일(화),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후 원: 자유기업원

(사진 (왼쪽부터)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황근선문대교수,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인철 변호사 )

* 프로그램

[사 회]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

[주제발표 및 토론]

1. 다시 또 찾아온 수신료 타령: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 KBS 수신료 폐지하고, 공영방송 시청료 가야: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3. KBS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과제: 이인철 (변호사)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2월 9일(금) 오후 2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 19상황에서 소비자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카이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황근 선문대 교수와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참여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는 KBS가 공영방송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재원 구조가 절대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지배구조가 공영방송의 상업적 이해와 결탁되어 구조화된 `정치, 경제적 토대`위에 존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에 성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공영방송의 존재의미를 원칙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신료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며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KBS 내부개혁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앞서, 수신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KBS의 재원조달에 자기책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매체, 다채널 시대 속에서도 공영방송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념적 중립을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영국 BBC, 독일 ARD, 일본 NHK와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을 예로 들며,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한, 결국 국민주권에 의해 제약되며, 정치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수신료는 준조세형식으로 걷고 있으므로 수신료를 내는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공영방송이라는 매체에 주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 공영방송이 어떠해야하는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국민주권 행사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KBS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이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에 대하여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고착화된 진영 정치하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상황임”을 덧붙였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개선을 위해 공영방송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공영방송법안 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