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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9.11.06  
• 조회: 642

[자료집]국민연금_개편_토론회_191106.pdf

<컨슈머워치 토론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컨슈머워치, 김승희 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 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와 <김승희 국회의원>은 11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문대통령이 이를 퇴짜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넘기더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국민연금 개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한 정부 비판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의 방안 중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직면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무려 1년을 낭비해 왔다. 이에 <컨슈머워치>와 <김승희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17년과 2019년의 인구추계로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총지출은 거의 동일한 반면 수입의 감소폭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 전반에서 검토해야 하므로, 기초연금 제도 조정 및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과 함께 고민할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김 교수는 그 일환으로 퇴직금전환금제도의 부활과 연금보험료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였다. 또한, 넓게 노후 소득보장 제도 차원에서, 기초연금 지급방법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또는 최소보장의 2층 구조로 바꾸고, 퇴직연금을 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 가능한 상품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연금 구조와 퇴직연금 기능의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적극 검토될 것을 주장하였고, 최근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에 대하여는 편익과세와 페이고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정적이라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우선 사항이 안정성에 있다는 헌재 결정과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위기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를 역행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일안으로 검토 중인 방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금제도의 안정화와 급여의 내실화 모두를 놓치는 실패작이 될 것이라 보았다. 일부 모수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정도로 해결하려는 피상적인 절충안으로 국민연금의 본질적 문제를 잠시 봉합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하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을 경우 국민 스스로가 다른 운영기관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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