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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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토론회>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프로그램

[사 회]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제발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토 론]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후원한다.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등의 공유경제가 서비스 다양화와 편의성 제고,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의 카풀 사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관련 법령개정이 지체되는 사이, 공유경제를 모델로 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ICT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전제로 하면서, 공유경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가,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담고자 준비하게 되었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주제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이, 2주제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먼저, 1주제 발표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는 국가의 컨텐츠(C), 프라이버시(P), 자본(Money)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지배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그 CPM을 지킬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 정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 부문장은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 대해선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할 것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규제를 전면 개폐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 대해선 공유경제 플랫폼처럼 디지털 경제를 이끌 주력 산업군에게 원칙적 허용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2주제 발표에서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인 모델임에도,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에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정책위원은 해외 공유경제 현황을 소개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유연한 법적 태도와 안정된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을 못 박은 것은 사전진입규제를 오히려 강화시켜 차량공유 허용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심야시간대에 심야전용 택시나 콜전용 택시 등 주문형(on-demand) 택시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공유숙박과 공유승차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을 지적하며, 미래 산업의 진화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차원의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청년창업시장에서도 다각도의 활로가 모색되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원동력이라며, 입법문화의 변화와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