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 갈수록 태산, 유통산업발전법 모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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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유통산업발전법 모의국회

○ 컨슈머워치는 3월 16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209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아울렛을 규제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고 ▲이케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전문점 및 중소마트로 확대하는 각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 법안 심의에 앞서, 모의국회에 참석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뭐라고 말했다.

○ 컨슈머워치는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했지만 국회에서 유통규제를 강화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모의국회를 기획했다.

○ 컨슈머워치는 백원도 아껴 쓰는 소비자를 상징하는 ‘백원도당’을 가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 백원도당의 의원으로 참여한 한 박성준 시민은 “휠체어 이용자인데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타고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다수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권리 역시 침해한다”고 밝혔다.

광명에서 자취하면서 백원도당의 의원으로 참여한 장형주 시민은 “이케아는 질 좋은 가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아프니깐 청춘이라고 약 올리지 말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컨슈머워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km 확대되어, 북한산과 한강 마포대교에 들어선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상황을 풍자한 영상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갑니다.” 도 제작해 이날 상영했다.

○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이종걸, 황주홍, 신정훈, 김영록, 정세균, 이상직, 이학영, 홍종학, 민병두, 추미애.(이상 새천년민주당) 손인춘, 이완영, 정희수, 송영근, 홍문표, 황인자, 백군기, 정미경, 이노근, 박인숙, 홍철호(이상 새누리당)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무응답 혹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절 했다.

2015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