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 소비자는 안 보이시나요?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에 대한 논평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 소비자는 안 보이시나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형쇼핑센터는 더 이상 서울에 지을 수 없다?

-골목상인들만을 위한 서울, 그러나 그들도 소비자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 골목상권과 공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시가 직접 대형 유통업체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포 규모와 판매 품목, 가격대에 대한 조정도 요구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가 직접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직접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위법이며, 권력남용이다. 

경제민주화 특별시가 아니라, 서울시장 특권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라면, 두부, 콩나물 등 51 품목의 판매를 제한을 추진하다,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 한 적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 후에도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넘쳐나는 전통시장 보호,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70만명이 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만이라도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면, 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따로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도 소비자로서 골목상권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부터,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접할 수 있으며, 쇼핑 공간 역시 쾌적하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골목상인들만 살지 않는다. 한푼 두푼 아껴야 하는 임금노동자도 많다. 

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도와주는 것도 대형마트다. 

지난 4년간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 30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낮았다고 한다. 

서울시는 골목상인들의 것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상인 대표 노릇을 그만두고, 

천만 서울 시민의 장볼 자유를 더 이상 막지 말라.

2016년 2월 15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