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감소 정책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비자 苦言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감소 정책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비자 苦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소비자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유통규제는 성공할 수 없어 

-실효성 없는 유통규제 강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3월 3일 자유한국당은 고위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60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제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 포함 등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없애는 유통규제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모순적이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이런 정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유한국당은 한국에 560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없다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규모가 작든 크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이 아니라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유통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 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문 닫은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을 찾았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업의 등장은 기술 변화와 소비자 욕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소상인들을 보호고 하고 싶다면 이들이 유통혁신에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줄이는 유통규제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유통규제 강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부디 시장을 넓게 이해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 길 당부한다.  

2017년 3월 7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