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슈머워치입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규제를 감시하는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입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1,4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일 저녁, 주말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해 왔던 맞벌이 부부, 워킹맘, 바쁜 직장인들 등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진만 허용하는 제도’는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금지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컨슈머워치는 3년간 잘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규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으려는 국회와 정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중 원하는 진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아래 항목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응답자의 정보는 본 설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s://forms.gle/ikR2VTjgyGYzwDtJ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