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 시: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 최: 컨슈머워치, 국회의원 한무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 여당 의원을 통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주요골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등으로 월2회 의무휴업확대 ▲ 전통시장 20km내 대형마트 출점금지이다.

대형유통사 규제를 통해 전통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유통법 개정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는 가운데 계속된 경기불황속에 유통업의 강력한 규제는 유통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막대한 불편을 줄 것이다.

이에 이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발 제1]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