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컨슈머워치, 국회의원 김승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문대통령이 이를 퇴짜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넘기더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국민연금 개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직면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무려 1년을 낭비한 것이다.

얼마 전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정부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으로 전망돼, 국민연금의 고갈시계는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3,4년 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예상한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이상적인 연금을 고집하다간 미래세대에 눈덩이 연금부담료만 지울 뿐이다. 이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

* 프로그램
[사 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