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우대수수료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국 가맹점의 96%가 그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고, 그러자 신용결제 시장내에서는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카드수수료율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대형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온 수수료 갈등은 가맹점 계약 해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민간 카드사의 2만여개 카드상품 전수조사에까지 나섰다. 소비자가 혜택받는 부가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는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역추적해보면 현 정부가 공약 달성을 위해 시장규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더니 그 부작용에 따른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고, 카드수수료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왜곡된 수수료율이 시장의 교란과 갈등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을 분석하고 이 논쟁의 해결실마리를 찾고자 좌담회를 개최하려 한다.


*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패 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