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3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 주 최: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추경호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일반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 그런데 정부는 그 역효과가 시장의 한 축인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당장 급격한 인상율과 주휴수당 논란에 서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물가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낳아 그 최종 부작용이 소비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치이념에 기반한 정부의 이상적인 실험 정책도 마찬가지다. 탈원전이 에너지가격 폭등과 에너지 불안전성을 불러올 것을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특정집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펼치지만 그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묶어둔 획일화된 서비스의 규제를 풀고, 독점서비스를 지대추구로 삼아 일탈을 벌이는 공공집단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누적된 여러 정책실패와 본분의 방기로 2019년 기해년은 많은 소비자들의 우려와 근심으로 출발하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정책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되새긴다. 이에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개회사] -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카이스트 교수)

[사 회] -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한양대 명예교수)

[발제 1] “탈원전과 에너지가격”

-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발제 2] “최저임금 논란과 가계경제의 영향”

-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

[토 론]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전동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