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완전 좋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단말기 보조금 완전 좋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단말기 보조금을 찬성한다면, 컨슈머워치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사진첩에 올리셔 좋습니다.^^ 

미래부에서 추진 중이 이른바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통신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규제하면, 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경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별은 받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비싼 값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요금 경쟁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보조금이 아예 금지됐던 2000년부터 20005년까지 요금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증가했죠. 

정부는 보조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자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상품을 개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통법 폐기를 원하신다면,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신다면,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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